불법녹음처벌 될까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녹음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녹음을 했지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혹은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 16조 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해 취득한 자료는 불법하게 취득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없고 불법 녹음한 사람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는 민사 사건등에서는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여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잡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거나 촬영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