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성관계 도중 신체부위촬영 

1. 업무분야/죄명

  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의자는 당시 학생신분으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본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가슴과 음부가 포함된 가장 민감한 부위라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한 사안이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결코 녹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4. 쟁점의 해결

  온강에서는 피의자에게 반성문, 양성평등교육, 제3자의 탄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책 독후감 등을 요청,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여죄가 인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다행히 추가범행이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피의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안이 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