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악성 댓글,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부 맘 카페의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맘카페의 악성 댓글로 생업 종사에 위협은 물론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개인적인 내용을 맘카페에 폭로 당한다거나, 사실과는 다른 정보가 공유되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끊임없이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

인터넷의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과 맞물려 오프라인 모임들이 점점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맘카페가 확산되어 각종 정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외에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의 동질감이 끈끈하게 형성되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맛집에서부터 여러 생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카페나 음식점 영업 중이신 분들이라면 맘카페의 영향력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위해 맘카페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시지만, 규모가 큰 맘카페일수록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맘카페 회원들이 특정 사업 혹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악심을 품고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남겨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 명예훼손죄, 때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A 씨 께서는 작은 규모로 간단한 알코올음료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펍 형식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 카페 출입 자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맘카페에서는 상담자분이 아기 엄마를 차별해 카페 출입을 금지 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하루에도 수차례 상담 요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가 인정되려면 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도 허위임을 스스로가 인식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맘카페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준비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게시글의 URL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별로 제공하는 정보도 달라 수사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카페인 경우, 닉네임뿐 아니라 ID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화면 캡처와 동시에 URL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맘카페 악성댓글은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야할까요?

맘카페의 악성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끙끙 앓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난 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명쾌한 답을 얻게 되어 사건을 위임하시는 의뢰인의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맘카페 악성 댓글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우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