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형사고소로 [3천만원 합의금 & 소년보호사건송치] 

※ 수 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의 권리 구제 성공 사례 ※

▶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입니다. A 군 수개월에 걸쳐 가해자 B 군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B 군의 자취방이었는데요. 피해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습폭행 : 복싱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A 군은 폭행 당했습니다.

(2) 공갈 : A 군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두 B 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까지 B 군에게 이체해야 했다고 합니다.

(3) 감금 : 아침마다 A 군은 본인이 학교에 다녀올 동안 게임 레벨을 높여 놓으라는 B 군의 강요로 무단결석을 할 수박에 없었습니다.

(4) 강요 : A 군은 B 군의 강요로 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 : 그리고 B 군은 위와 같은 행위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 모든 피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 군은 A 군의 핸드폰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삭제했죠.

▶ 양지현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B 군이 치밀하게

본인의 범죄 사실를 숨겨왔기 때문에 A 군이 당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A 군과 그의 보호자께 형사고소 진행을 우선 진행하시라 권해드렸습니다. 섣부르게 학폭위를 진행해달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항변의 시간을 주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일단, A 군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B 군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B 군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A 군이 폭행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즉, B 군의 진술에 반하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 결과 B 군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3) B 군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저는 그다음 단계로 학폭위를 진행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난 형사사건 내용을 근거로 들어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폭위는 A 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흘러갔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학교폭력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송치’ / 학폭위 조치 ‘전학처분’ ]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B 군은 A 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의미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죠. A 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본 형사사건은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B 군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B 군은 학폭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 양지현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학교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동시에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위 사건처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학폭위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여러분도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 양지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