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통매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선고유예

부****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고소당하여 즉시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합의 등을 이끌어내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