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터넷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에 뒤이어 동종의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자인데 자신의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욕설 등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를 받은 후 즉각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피의자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