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무런 수사, 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분으로서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에 처하자,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혐의까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통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로 인하여 해당 의뢰인께서는 빠른 사건 해결과 더불어
무혐의 입증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펼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던 마약에 대한 부분도 깨끗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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