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피해자 손해배상 3,000만 원 인용 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학원 강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해당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본인을 가르쳤던 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어 왔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용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을 위하여 그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그 후유증을 최대한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전으로나마 최대한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