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5범 음주무면허 항소심 집행유예 

형사재판은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수임당시 의뢰인의 상황

-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상담시 피고인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심을 국선변호인과 진행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었습니다.

- 첫 상담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만을 설명해주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변호인으로 선임신고를 한 뒤 사건열람등사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음주운전 전과 5범, 무면허 운전 경력도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음주운전 전과 존재, 0.136%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 상당히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였고, 상담시에 배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보다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 조력

-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할 일은 1심에서의 변호인이 조력한 내역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현재상황을 판단한 뒤 주장하지 않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1심진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주장된 유리한 정상을 살펴본 뒤 구치소 접견을 신청하여서 수차례 피고인을 만나 현재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인에게는 주장할만한 여러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주장된 유리한 정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 저는 변호인으로서 유리한 정상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진단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입증할만한 주변 인물들의 탄원서,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한 자필반성문 등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가미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통해 정상관계를 강조하며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법원의 판단

- 1심법원에서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상황이 아닌 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을 극히 드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현재 처지를 잘 나타내는 변호인 의견서, 입증자료들을 살펴본 뒤 1심의 양형인 징역1년의 실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자신의 저치를 잘 파악한 뒤 유리한 정상을 잘 드러내고, 불리한 정상은 최대한 잘 포장해내야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거나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라면 현재상황을 분석받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