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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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김동우 변호사

불기소처분


1. 사건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 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3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어서 있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승객(피해자)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과 사건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1) 이 사건 차량과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우회전 이후 후방에서 운전 중인 직진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으나, 버스 운전 기사는 이를 승객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오해한 것임을 3)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버스 안의 승객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가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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