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게 되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게 됩니다. 최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써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게임 내에서 음담패설을 할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김정중 변호사가 최근에 수임을 맡은 사건 중에서 의뢰인이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에게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통매음 헌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에게 특정 발언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2번이상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어떻게든 처벌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의 방어로 결국 최종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김정중 변호사에게 방문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보다 일명 통매음 헌터들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 매우 치밀하고, 어떻게 고소해야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의 방어로 최종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인한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 사회적 인식도 매우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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