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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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불송치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서****

1. 상대방이 성범죄 전문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여 강간죄로 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하신의 최고의 초기대응


성범죄 사건, 강간의 경우 경찰 불송치는 1%의 확률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 위주로 조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피의자가 실수를 한다면 경찰송치와 검찰 기소, 실형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시작단계부터 제가 10번도 넘게 피의자를 만나 미팅을 하고 사건 진행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사건입니다.


3. 억울하다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오히려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힘듭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셨다가는 인생자체가 구렁텅이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혼자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흔들려 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성범죄의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보아도 경찰, 검찰 모두 피해자 편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매우 비싼 로펌을 선임하였지만 결국 저희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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