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상속소송, 가족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족소송은 생각보다 흔한 소송입니다.  요즘은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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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손자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이유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 아들이 사망한 후 손녀를 키우던 할머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 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 친모는 후견인으로 갑자기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린 경우는 친모에게 다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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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상속권한이 있을까

상속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민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아래의 순서대로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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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만약 상속인이 될 자가 이미 사망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갑씨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전 사망하였는데, 최근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재산을 남기신 경우 그 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손자인 갑씨와, 며느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여 상속재산을 사실상 있는지도 모르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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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다만 아래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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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상속분쟁 주의할 점!

요즘은 상속인간 갈등이 있기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분쟁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지만 사실 소송이 시작되어 피고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보다 소송 진행 전, 즉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사전부터 방문하셔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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