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측정 거부 면허취소 벌금 구제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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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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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 경찰 당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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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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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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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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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해당 경찰관은 이에 불응하여 체포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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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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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공부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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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질렀으나 체포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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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뻔뻔하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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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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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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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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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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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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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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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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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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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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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2% 미만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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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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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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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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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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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행정처분도 별도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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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콩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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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이상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적발시 면허 취소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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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게 되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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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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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운전의 경우 징역은 1년 부터 시작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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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중처벌되어 최악의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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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 있기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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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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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윤창호법' 이 새로 개정되어 주취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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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안되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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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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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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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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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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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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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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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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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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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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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로도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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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어 있거나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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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계시다면 형사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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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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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충실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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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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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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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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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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