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중간책 가담 억울한 상황이라면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중간책 가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중간책 가담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한겨레 변호사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중간책 가담 억울한 상황이라면

​

얼마 전 취업준비생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

법무법인 외근직 담당 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으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전달해주고 고객의 의뢰금을 받아오는 단순한 업무라고

​

속인 이 법무법인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전달책을 구하기 위해

​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인 공고를 올려 실제 로펌인 것처럼 구직자들을

​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해

​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현혹하여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범죄 사례가 잇따라

​

발생하면서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

악용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꼽고 있는데요.

​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연루되어있는 피해자 중 60% 이상이

​

2030대 청년층에 몰려있어 더욱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

통해 고액알바사기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

수상한 기색이 보인다면 가담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

​

​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사기의 경우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에

​

실제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되고

​

있는 것은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했다는

​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될 수 있기에

​

절대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 행위라는 사실도

​

모른채 가담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처사일 텐데요.

​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사기에

​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매우 넓은 범위에서

​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

해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입니다.

​

​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히 자신의 무고함만을

​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고액알바사기

​

보이스피싱 가해자 집단은 대부분 국내외로 움직이는 집단이기에

​

특정하여 체포하기가 어렵고, 범죄 현장을 적발하는 것도

​

쉽지 않기에 수거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도 합니다.

​

또한 금융범죄에 해당하기에 사건의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

피해액도 상당하기에 혼자서 수사를 받고 대처하는 것이

​

매우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일 것 입니다. 현재 상황의 객관적 사실 관계를

​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 입니다.

​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더라도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힘드시다면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원만하게

​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문의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