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누구나 쉽게 글, 영상을 작성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듣거나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 작성된 글은 전파되기는 쉽지만 완벽히 삭제하기는 쉽지 않아 피해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음 들어보는데...? 

명예훼손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따로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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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 편의를 위해 부르는 명칭이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진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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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죄명이 길고 복잡한 관계로 편의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을 언급하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만을 언급하더라도 전문변호사님께서 해당 내용을 파악해주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남긴 글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 공간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어 과연 인터넷에 쓴 글을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인터넷글, 댓글 등을 고소할 수 있을지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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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남기는 분들 중에는 이런 내용으로는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다, 익명이라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당당히 악플을 남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와 수사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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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sns의 경우 예전과 달리 협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못 잡아내는 악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지만, 실제로 상대를 특정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기도 하고, 긴 시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처벌 가능성과 고소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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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합의까지 알아봅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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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합의금의 경우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에 대해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주로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금액 폭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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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님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