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처벌이 두렵다면 

악플고소, 처벌이 두렵다면

악플 관련 고소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 SNS의 발달에 따라 1인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댓글입니다.

인터넷 기사, 유튜브 동영상 댓글, 트위터 댓글 등 악플이 인정되고 있는 범위는 매우 많고,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봄에 있어 다각도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고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악플의 성립 요건

악플은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 죄목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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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댓글로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후자는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의 검토도 필요하고,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의 필요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라도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악플 대처,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명으로 단 악플이기 때문에 적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사 기법도 발달하고 있고 악플 전문변호사의 경우 악플 고소 관련 노하우가 있어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은 실무상으로 대부분 벌금형 선고가 다수이지만,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중을 불문하고 처벌 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은 경우, 횟수가 빈번한 경우는 그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시라면 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과 기록이 남기 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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