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될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명예훼손죄의 전반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명예훼손죄는 SNS를 사용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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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의 사실을 썼는데도 범죄가 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범죄가 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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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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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리뷰'와 '후기'인데요,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처벌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기업 혹은 기업 구성원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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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벌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명예훼손죄 특정성, 어려운 문제!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비방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명예 훼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디에 요점을 두는지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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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특히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방어하거나, 죄의 성립이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많을수록 해결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해 주신 고객님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유능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명예훼손죄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소할 내용 캡처 사진 + 고소할 글 링크 +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이나 업체의 입장이라면 상대방 고객이 괴롭힌 자료들, 명예를 훼손한 자료들 중 명백히 허위인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전달 가능한 자료인지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님들께 상세히 공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방송과 SNS의 발달,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로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글을 읽으신 후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