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초범 형량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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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 서울의 모 경찰서에 재직중인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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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입건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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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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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이 범죄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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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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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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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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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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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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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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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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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위력 행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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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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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폭행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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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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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행위를 통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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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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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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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 없이 발생한 일이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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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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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욱 고취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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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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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다르게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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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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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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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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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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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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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를 통해 무고를 주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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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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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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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변론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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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드립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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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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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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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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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특성 상 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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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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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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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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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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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