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대화 중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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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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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2. 28. 14:48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킹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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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킹톡'에서 A씨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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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킹톡'에서는 대화를 받아주었다면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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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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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고소한다. 만약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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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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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④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킹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킹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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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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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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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