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등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뒤 상해까지하여 실형의 위험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등의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형량도 매우 중대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도중  상해까지 하였기에 피고인을 방어하여 실형을 막는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변호사보다 많은 경험과 열정과 의지가 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