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서 1년 10개월로 감형( 검사도 항소한 사건) 

1. 본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5억원 가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검사는 징역 3년에 만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더욱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크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구형 7년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을 하였습니다.

5. 사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는 형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