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3회! 1호 처분과 2호 처분으로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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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3회! 1호 처분과 2호 처분으로 방어함! 

김정중 변호사

1호처분 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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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가 동급생인 여학생의 상의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물럭 거리는 방법으로 2회 이상 추행하였고 재차 피해자 여학생의 손을 자신의 바지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던 사건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본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경우에는 보호처분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변론 전략과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과 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주신 학부모분도 본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의뢰인 자식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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