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알고 있나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 혐의가 인정되려면 헝볍 제156조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성립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해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징계나 처벌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했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에 의거해 허위 신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뒤 법원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게 되면 무고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경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해 무고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소 후 10년이 지나면 무고죄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