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청구 해결사례 

1. 사건의 개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피청구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청구인들은 예금채권과 고인이 살던 빌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위 예금채권은 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계금 통장이며, 위 빌라는 사실상 피청구인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위 빌라 대금에 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예금채권과 빌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여분도 상당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