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해결사례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최경섭 변호사

원고 승소

인****

1. 사건의 개요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가. 외국 출장이 잦은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배우자는 상간남을 집으로 데려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그와 관련한 차량출입기록과 녹취록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실조회를 통하여 두 사람이 같이 외국여행까지 한 사실을 찾아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불륜관계가 아니고, 단지 누나, 동생의 관계일 뿐이며, 외국여행 역시 우연히 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일부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원고 당사자와 변호사의 적절한 소통과 협업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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