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패소 후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현 임대인은 자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이고 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항소가 아닌 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도록 조언하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였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 10% 부담한 부분은 원고가 보증금받을 때까지 실거주 할 의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