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아파트 대출을 받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은 혼인무효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동행사, 공정증서부실기재,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하고, 혼인무효확인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문 증거로 혼인무효확인소송 인용판결을 받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혼인무효확인소송 인용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