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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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의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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