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남편폭력이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남편이 음주 후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어서 이혼을 문의하시는 아내분들을 실무상에서 빈번하게 만나뵙고는 합니다. 남편폭력을 자신만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남편폭력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수준으로 치닫았을 때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이 줄어든다거나 가정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신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자녀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해두면 오히려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남편폭력이혼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남편폭력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남 씨와 아내 이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당시 교환학생을 함께 가게 되어 낯선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호감을 쌓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먼 타지에서 이미 서로에게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은 남편 남 씨의 사업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망가졌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망가졌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술을 마시다보니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아내 이 씨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휘둘렀고 이 씨는 자신만 참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남 씨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 씨의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폭력의 수위가 심해졌고 자녀들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만 묵인하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또 갈수록 심해지는 남 씨의 폭력 정도에 못이겨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이혼 의사를 남 씨에게 내비치자 남 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혼 의사를 전달한 이후 더 예민해진 남 씨는 이전보다 더 쎈 수위로 이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 씨의 태도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이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씨의 상황 설명을 듣고, 이 씨는 현재 남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권 및 청구,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 씨의 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이 씨는 남 씨의 폭력이 있을 때 폭행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남 씨를 상대로 남편폭력이혼을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폭력에 대한 입증 준비를 완료한 후,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남 씨를 상대로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남 씨의 폭력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에 남 씨가 소란을 피우자 소송대리인의 말대로 피해자 보호 명령 및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남 씨의 폭력이 없는 공간에서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씨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법원의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됐고, 법원은 이 씨가 남 씨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 친권 및 양육권도 이 씨에게 가게 됐으며 남 씨는 이 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남편폭력이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에 위 사례와 같이 자신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남편폭력이혼을 고민할 때 시간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