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안 될까 

서울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안 될까

안녕하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께서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그것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사례를 서울이혼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유 씨와 아내 배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처음 알게 되어 각종 대회도 참가하고 스펙을 쌓으면서 고민을 나누다보니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호감만 쌓아가던 중 어떤 계기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평생의 짝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씨와 배 씨는 사랑의 결실로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도 낳고 또 서로 힘들 때 기대기도 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남편 유 씨의 바람으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아내 배 씨는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유 씨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에게 다른 여성이 생긴 것 같다는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이 없어 직접 붙잡고 물어봤다가 오해일까 무서워 묻지도 못한 채 홀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씨가 회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술에 취한 유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유 씨의 옷을 정리하던 배 씨는 남편의 옷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받아 멍하니 서 있던 배 씨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유 씨의 알림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였고, 그 안에는 연인 사이에나 오고 갈 법한 내용들이 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의 외도 사실을 확신하게 된 배 씨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유 씨가 자신이 외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해 언급했을 때 모른 체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후 배 씨는 자신이 모은 것들을 유 씨에게 보여주며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한 배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 씨는 외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서 당당한 태도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에 분노한 배 씨는 결국 유 씨에게 자신이 겪었던 배신감과 충격을 똑같이 나눠줘야겠다면서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 씨의 외도 사실을 유 씨가 알아차리게 됐고 결혼생활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했던 유 씨는 아내 배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물론 유 씨가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현재 상황 설명을 토대로 보았을 때 배 씨도 유 씨와 같이 외도를 저지른 상태이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비슷한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 씨는 배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씨가 유 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긴 했으나, 법원 측은 배 씨 역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비슷하다고 여겨 유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 배우자도 결혼생활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서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