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1:1 답변]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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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가끔식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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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6. 10. 18:18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톡을 하던 중, 여성 B씨의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메아리에 "저녁? 저녁... 치킨 시켜 먹어. 그런데 너 목소리 존나 좋다?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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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목소리톡'에서 A씨의 답변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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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목소리톡' 대량 고소가 유행하고 있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걱정 없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느냐?"라며 A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얼마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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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대량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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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을 지우고 담당 수사관의 질문 및 답변사항 대해 충분히 대비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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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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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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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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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불송치 사례를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한 다음,

  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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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기존의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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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톡' 음성메시지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여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18명, 파주경찰서에 24명, 서울방배경찰서에 40명, 서울서초경찰서에 80명, 서울서대문경찰서에 246명, 대구수성경찰서와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정확한 피고소인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대량 고소가 각 이루어졌는데요. 1명의 고소인이 경찰서를 나누어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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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소인이 음성메시지를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목소리톡' 대량 고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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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로 대량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목소리톡'에서의 대량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