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법무법인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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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이혼법무법인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이성호 변호사

교대이혼법무법인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면 같이 살아온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물론이지만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들은 상간녀소송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때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또 법무법인의 역할이 얼마만큼 잘 수행되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도 결과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보통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데 결과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고 또 그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론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 측이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의 역할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교대이혼법무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인 씨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성격적인 면이나 생활 패턴같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맞았던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미래에는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 씨가 이 씨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도 박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인 씨는 자녀들이 아직 자라는 중이었기에 자신만 지금 잠깐 참으면 곧 이 씨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위안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에게 가정에 충실해주고 부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자식들 보는 것이 창피하니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인 씨는 그런 이 씨를 막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린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교대이혼법무법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인 씨가 모아온 증거를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가 있기 전의 결혼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인 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부부관계는 너무 좋은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 씨의 답변을 듣고 소송대리인은 외도가 있은 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씨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에서 변호인은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이 씨가 부정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부정행위의 중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인 씨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두 사람이 별거하는 것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형태가 아니므로 이것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기에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인 씨는 소송대리인의 소송전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 씨는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측이 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상간녀가 인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교대이혼법무법인과 같이 함께하는 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교대이혼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줄 사람을 잘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교대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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