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법무법인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면 같이 살아온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물론이지만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들은 상간녀소송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때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또 법무법인의 역할이 얼마만큼 잘 수행되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도 결과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보통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데 결과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고 또 그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론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 측이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의 역할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교대이혼법무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인 씨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성격적인 면이나 생활 패턴같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맞았던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미래에는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 씨가 이 씨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도 박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인 씨는 자녀들이 아직 자라는 중이었기에 자신만 지금 잠깐 참으면 곧 이 씨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위안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에게 가정에 충실해주고 부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자식들 보는 것이 창피하니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인 씨는 그런 이 씨를 막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린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교대이혼법무법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인 씨가 모아온 증거를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가 있기 전의 결혼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인 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부부관계는 너무 좋은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 씨의 답변을 듣고 소송대리인은 외도가 있은 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씨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에서 변호인은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이 씨가 부정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부정행위의 중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인 씨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두 사람이 별거하는 것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형태가 아니므로 이것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기에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인 씨는 소송대리인의 소송전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 씨는 교대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측이 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상간녀가 인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교대이혼법무법인과 같이 함께하는 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교대이혼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줄 사람을 잘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교대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