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믿고 신뢰하던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의 외도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외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로 인한 상처가 처음보다는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괜찮아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 상처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를 저지른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도 이를 믿고 다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던 경우에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극히 드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부부의 공동재산 및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우자외도가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배우자외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배 씨와 아내 도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동료로 만나 서로 취미 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그렇게 배 씨와 도 씨의 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남편 배 씨의 외도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도 씨는 어느 날 남편 배 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낯선 여자와 스킨쉽을 하며 찍은 사진인 것을 보고 배 씨가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도 씨는 바로 배 씨에게 외도를 하는 것이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배 씨는 도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며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면서 도 씨에게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그에 도 씨는 배 씨에게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된다면 전재산,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또 외도를 저지르겠나 싶어서 이번 한번만 배 씨를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얼마 있지 않아 또 도 씨에게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걸렸고 이를 알게 된 도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고 배우자인 도 씨를 믿을 수도 없다면서 이전에 작성한 각서를 전부 이행하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에 배 씨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협의이혼을 거절했고 이전에 작성해둔 각서의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배 씨의 태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화만 삭히던 도 씨는 아무래도 안되겠다면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도 씨의 상황 설명을 듣고, 도 씨에게 배우자외도를 알아차리고 났을 때 절대 외도를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 씨에게 일전에 배 씨가 작성했던 각서는 이혼소송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지만, 배 씨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외에도 도 씨가 배우자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고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 끝에 도 씨는 증거를 모아 배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측이 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배우자외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외도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에 다소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배우자외도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