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진행은 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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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진행은 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모욕죄 민사소송을 비롯해 모욕죄 전반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 모두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모욕죄 민사소송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편의상 모욕죄 민사소송이라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후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형사절차 결정이 내려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한 사례가 있어 어떤 경우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모욕죄 민사소송도 모욕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모욕죄 전문 변호사라면 모욕죄 민사소송에도 경험이 많고 실력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혐의인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당황스러움에 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신 경우에도 민사소송 대비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특히 모욕죄가 이미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청구될 수 있는데요, 초기부터 모욕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면 금액을 최소로 줄이는 등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형법을 통해 모욕죄 처벌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처벌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만큼, 모욕죄 관련 사건 진행은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종결된 것은 아닌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모욕죄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데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민사소송을 진행하세요!

모욕죄로 고소한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주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손해배상을 위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모욕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인 모욕행위에 의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려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수년까지 재판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며 의뢰인분들이 지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적절한 위자료 금액 책정 등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의 경우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도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세부 방향을 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준비중 이신 분, 상대방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모욕죄 전문변호사님의 법률조언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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