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소송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문의를 받아보면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합니다.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은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또 갈등이 많은 그만큼 문의도 다양하게 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혼의 법적 성격에 무지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로서 가진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문의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같이 사실혼에 관한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재 씨와 아내 산 씨는 10년 동안 사실혼 상태를 유지한 사이입니다. 재 씨는 사실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일은 자기가 도맡아 할테니 산 씨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 씨도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재 씨는 말과 다르게 집안일은 하지 않고 산 씨의 돈으로 본인의 취미 생활하기에 바빴습니다.

산 씨는 이러한 재 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가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 일을 다 할테니 경제활동이라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산 씨는 자신이 왜 그래야 하냐면서 이제부터 할테니 돈이나 벌어오라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산 씨는 직장에 다녀와서 가사의 일까지 다 하면서 재 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 이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며, 이 사실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산 씨는 재 씨에게 그만 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재 씨는 산 씨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산 씨는 당황하며 자신과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재 씨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왜 본인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이에 재 씨는 사실혼을 유지하는 동안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하면서 산 씨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뻔뻔한 재 씨의 요구에 아내 산 씨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조금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산 씨의 상황 설명을 듣고, 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씨가 말한 정황상 재 씨가 산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며 산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 비록 재 씨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산 씨는 자신의 예상과 다른 답변에 그렇다면 만약 재 씨가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면 자신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혼재산분할을 재 씨가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나 재 씨 측이 청구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산 씨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그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최소한으로 낮춤으로써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재 씨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춰서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산 씨는 재 씨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으나 재 씨는 산 씨에게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분할해주면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 씨는 재 씨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여 그냥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청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재 씨는 사실혼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자신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고 산 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기에 산 씨가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산 씨 측이 사실혼 기간 동안 재 씨가 자신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기여도를 판단한 결과, 재 씨 측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끝에 재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을 최소한으로 산정해 대폭 감소한 재산만을 분할 해줄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씨는 막무가내의 재 씨의 태도에 당황한 자신을 상담을 통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하십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은 사실혼의 법률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옆에서 같이 논의할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