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로는 실제로 성범죄의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의 총 발생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의 발생량 자체가 늘었다는 해석 이외에도 성범죄 엄벌기조와 여성 인권운동 등의 사회적 경향에 맞물려 기존에는 암묵적으로 넘겼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몰카죄나 도촬죄 등으로 불리는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바리맨등으로 불리는 공연음란죄까지 수많은 종류의 성 관련 범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뉠 수 있고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법, 아청법 등으로 분류해서 처벌하기도 하므로 어떤 혐의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 ①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②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③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에 따라 정교하고 신속한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①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없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②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지하철의 붐비는 전동차 안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접촉의 의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제3자나 가방 등이 상대방의 몸에 닿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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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판례는 클로즈업 하지 않은 채 전신 뒷모습을 찍은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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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이 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와 목격자 주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성관계 후 상대방과 나눈 통화,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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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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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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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강간죄, 준강간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수사단계에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거나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성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재판단계에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