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기소유예 빠르게 대응해야지만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에게 허벅지를 밀착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버스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씨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에 탑승을 한 후 빈자리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좌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자 피해자가 착석한 뒷자리로 이동하여 재차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법정에서 이씨는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되었던 cctv영상에서 이씨가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을 한 후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이씨의 행동에 특별하게 이상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서는 이씨의 행위를 정면에서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닿는 느낌을 중심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이씨는 버스자리의 구조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어렵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를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씨가 순간적으로 졸았다거나 버스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버스성추행은 단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각된 후에 무조건 발뺌하였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와 관련하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성추행은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만일 인정이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버스성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광역버스 옆자리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뒤 달아나려던 60대 남성이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K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경포시내 도심 광역버스 옆자리에 잠이 든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의 추행으로 잠에서 깬 A씨가 승객들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K씨는 갑자기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인근 정류장에서 내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C씨 등 승객 3명이 버스에서 내리는 K씨를 붙잡은 후 정류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K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추행 범죄와 다르게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 이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제재까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다면 더더욱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