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동료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동료가 하차한 후 택시를 운행 중이던 여성 기사(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평소 주사가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상담을 오셨을 당시에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조언을 듣고 함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억이 전혀 없어 상대의 주장을 다 인정을 해야 할지 상대가 혹시라도 자신이 한 행동을 부풀려 신고를 한 건 아닌 지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운전 중에 일어난 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죄질도 매우 불량하게 판단될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목표인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은 이전에 비슷한 수행사례를 참조하여 무혐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상대의 주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는 충분한 상황임을 안내해드렸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어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경험을 신뢰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은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무혐의 주장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했습니다.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많은 피드백을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주식투자와 주택담보대출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의뢰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이 넉넉하지 않아 피해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