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전달받지 못했다며 묵시적 갱신 주장과 함께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개요]

​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상가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상가를 운영하던 원고는 더 이상 상가를 운영하지 않게 되어 현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상가와 먼 거리에 지내던 원고는 상가를 처음 소개해 주었던 A씨에게 상가 열쇠를 전해주고 임대인에게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임대인은 A씨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전해들은게 없다고 주장하며 묵시적 갱신과 함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속되는 임대차보증금 요구에 보증금 O억원 중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기간 동안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OOO,OOO,OOO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판결을 구하고자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피고측 변론]

​

피고측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해달라고 한 A씨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들은 적이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상가 열쇠를 피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주었고 계약해지 의사를 처음부터 직접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과실입니다. ​피고는 묵시적 갱신이 된 날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해들은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원고측 변론]

​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소외 A씨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 중 한명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고 임대료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다른 임대인과 상의해보겠다고 한 뒤 답변이 없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새임차인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어렵게 구해서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새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지만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공실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받고 싶은 마음에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O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였습니다.

​

이에 ​임대인은 미지급 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OO,OO까지 OOO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이러한 조정에 양측이 동의하였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권리관계가 상충하는 부동산 분쟁을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