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송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Y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행위까지 이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게 시켜 영상이 잠시 온라인상에 유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양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올바른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며 송 씨가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반성문을 계속 제출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는데요.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소지 혐의 중 36건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송 씨에게 영상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때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 운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엔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아청법위반에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형사적인 처벌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공간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엄하게 벌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때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이수 명령,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확률이 높아 일상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가 있어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여중생 4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받게 되었으며 A씨와 B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0대인 C군과 D군은 장기 4년과 단기 3년에 각각 처하게 되었고 G씨 등 5명에게는 아동 관련 취업제한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고 G씨와 A, B씨는 신상 공개도 결정되었습니다.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단폭행을 가한 또래 여중생 4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조건만남이나 알선 등 아청법위반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큰 상처라며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G씨 등은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중생 4명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건물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죄질이 무거운 것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하였고 특히 소년원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은 감형될 텐데 우리 딸이 입은 상처는 누가 책임지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벌에 놓일 수가 있으므로 만약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한 대처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인하여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