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처벌 빠른 해결책이 있어야 

군대는 상명하복 등의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사회와 분리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만큼 사건 및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중에서도 과거보다 최근 증가한 군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도 유의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후 또 다른 후임병을 추행한 20대 T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성범죄에 해당하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T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라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T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신이 복무 중인 해병대 모 여단 생활반과 식당 입구에서 후임병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T씨는 PX에서 젤리를 산 B씨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거 젤리 아니냐라고 하거나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T씨는 지난 해 11월 다른 후임병에게도 추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해군 검찰단은 T씨가 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T씨가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병영 내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사이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군인성범죄로 추행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정하고 있고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추행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신분이 즉각적으로 박탈되는 최악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의 징계처분으로는 강등, 감봉, 해임, 파면 등이 있고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함께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 N씨가 자신이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73살 N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N씨는 지난해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N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N씨와 만났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N씨는 A씨를 근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저항한 후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1주일 후 N씨를 부대에 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N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군인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큰 불이익까지 함께 내려지기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군대 조직의 폐쇄성 및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죄와 간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해당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