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지주택 부당이득반환 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는 설명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동·호수 특정해 3500만원 납입. 이후 위험성을 알게되어 계약해지 요구하니 조합 측은 환불을 거부하며 위약금 10%를 추가로 청구. 탈퇴를 하려면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A 조합) 사이에는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3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 통해 납입금 환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