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피소 - 불송치(혐의없음)
'롤' 통매음 피소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롤' 통매음 피소 불송치(혐의없음)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게임을 하는 도중 화가나서 한마디 하였는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정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의 행위에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근 단순 욕설 중 일부라도 성적 의미가 담기면

벌금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드렸고,

파운더스는 즉각 대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표현 정도는

"느 애 me

널 왜 잉태 했을까~등등"

으로 단순한 욕설일 뿐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표현이 강했지만

최종 불송치(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