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보전깨'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피파 '보전깨'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피파 '보전깨' 통매음 피소 기소유예 

하진규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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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화가나 한마디 했는데 성범죄자라니요. 

인생이 끝난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습니다.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의 플레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말은 한마디 - '보전깨'



의미가 심한 표현이기에 

이를 이유로 검사들은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등 

기소를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잘못하면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경찰조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신속하게 상대에게 연락하여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 트리고 최선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표현이 강했지만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는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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