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폭행, 수도권에서 일어난 여고생 집단폭행 등의 미성년자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성년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에서는 미성년자 연력을 하향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분을 살펴보면 경중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로 나누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14세부터 만 18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교도소 수감이 됩니다. 최고 징역은 20년형까지 가능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해서 성립되는 상해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상해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고, 부상을 입히려고 하는 과실이 있었고 죽음까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폭행치상죄는 어떠한 원인으로 부상에 이른 것인데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 행위로 인해서 몸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해자가 폭력을 가해서 다치게 한 경우는 치상죄 성립이 되고,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사안이 커지지 않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을 폭행하였거나 학대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군을 집단폭행한 이군 등은 아파트 옥상으로 김 군을 데려가서 집단폭행을 하였습니다. 이군 등의 폭행 행위는 장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김 군은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군 등이 김 군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이유는 김 군이 이 군의 부모님에 대한 심한 비방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 군의 가족은 이군 등과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군 등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김 군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옥상 밑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 위로 떨어지려고 하는 탈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김 군이 오랜 시간 이군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군 등은 역시 본인들의 행동으로 김 군이 옥상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군 등이 저지른 일에 따른 처벌이 합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적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많게는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군의 무리 중에서 일부의 가해 학생은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한 후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 사유가 되어서 양형 사유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치상죄 사건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사안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형사소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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