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 

1. 오늘은 조세소송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종합소득세(또는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1기분 부가가치세 x,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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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취소의 경우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종합소득세(또는 20xx 사업연도 법인세, 20xx 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xx, xxx, xxx 원의 부과처분 중 x, xxx, 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정리를 하고,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정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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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이상의 처분 취소를 함께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 한 20xx 년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의 부과처분 및 20xx. xx. x. 한 20xx 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또는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처분 일자도 모두 다른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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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경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 xxx, xxx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해야 하고, 예를 들어 과세관청인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4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곧이어 3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