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 원장으로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지역의 다른 법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존 변호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의견서도 부족하였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근로자였던 고소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까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검사를 설득

하였고, 

병원 내부 동선을 직접 촬영하여 시뮬레이션까지 함으로써 피의사실을 하나하나 반박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분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은 그대로 주효하였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깨끗하게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