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1 대화창을 증거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Question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아닌 개인적인 채팅창에 저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성행위와 관련된 말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1:1 대화창은 공연성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1 대화창 공연성 인정이 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1 대화는 공연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다만,해당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일대일 대화창에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했다면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그 상대가 질문자가 아니고 질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은 충족합니다.

2.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자
중 한명이 작성자분이 아닌 이상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고소 진행을 위해서는 공연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