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처벌, 이행강제금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유명 운동선수의 농지법 위반 혐의, 농지쪼개기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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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이와 관련한 자본이탈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농지취득절차 규제를 완화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취지와 다르게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신도시와 개발지역 중심으로는 외지인 매수 비율 90%를 넘으며 농지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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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강제처분을 하는 등의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기획부동산, 공직자, 일반인까지 농지법 위반 혐의와 농지 투기 의심거래를 확대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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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시에서는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취즉자경증명에 대하여 1만 필지 중 2,250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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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관련한 상담예약 중에는 농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앞두신 분도 계시고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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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과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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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소유하게 되는 농지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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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본래의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위반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 토지가액의 100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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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A영농조합법인에게 법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분양목적과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였다고 판단하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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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농지투자행위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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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찰의 농지법 위반, 농지 쪼개기, 농지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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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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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다수의 형사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든든한 조력자 손수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